가격보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보조와 가격보조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경우와 가격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즉 특정한 물건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형태로 보조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애당초 소비자는 그림에서 보는 선분 AB를 예산선으로 갖고 있는데, 쌀에 가격보조를 해준다고 하자. 이는 쌀 가격의 실질적 하락을 의미하므로 예산선은 선분 AG로 회전하고, 그는 E'점을 선택하게 된다. 우선 이 가격보조를 통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크기를 알아내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봄으로써 이 두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 가격보조하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크기는 소비자가 예산선(선분AG)위의 어떤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에는 E'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더보기 사회복지 제도의 분석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 형태로 행해질 수 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도움의 형태는 현금보조(cash transfer)를 통해 그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 식료품 같은 재화를 현물 보조(in-kind transfer)의 형태로 지급해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물건들에 대해 가격 할인의 혜택, 즉 가격보조(price subsidy)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 어느 보조방식을 쓰든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정부의 예산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예산의 크기를 일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각 보조방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