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극대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와 소득보조 효과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세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아껴 쓰도록 만들기 위해 석유류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나, 그 때문에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담배를 덜 피게 만들기 위해 '담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담배 소비량이란 측면에서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담배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조세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담배세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이 점을 들어 반대하는 사람이 .. 더보기 소득과 가격의 변화와 최적선택 가격의 변화 가격소비곡선 소득과 옷 가격에는 변함이 없고 쌀 가격만 계속 하락한다면 예산선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축상의 절편을 회전축으로 하여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점도 E1 → E2 → E3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들의 궤적을 모아 곡선을 만들면 가격소비곡선(price-consumption curve)을 얻게 된다. 가격소비곡선의 경우 가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Ep)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쌀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라면 가격소비곡선은 수평선의 모양을 갖게 된다. 가격탄력성이 1이라면 쌀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쌀에 대한 지출은 일정한.. 더보기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소비자 선호체계와 예산제약에 관한 논의를 통합시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가 달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효용극대화의 조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가능하면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차별곡선 위의 한점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예산제약 때문에 예산선 위나 그 안쪽에 있는 점들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그 바깥에 있는 점들은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는 네 개의 점들(C, D, E, F)중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F점은 예산선 밖에 위치해 있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C점을 선택한다면 소득 중 일부를 쓰지 않고 버린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효용이 극대화될 수 없다. 결국 선택은 예산선 위의 점들인 D점과 E점 사이로 압축되는데, E점이 i3로 표시된 무차별곡선 위에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