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곡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와 소득보조 효과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세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아껴 쓰도록 만들기 위해 석유류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나, 그 때문에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담배를 덜 피게 만들기 위해 '담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담배 소비량이란 측면에서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담배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조세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담배세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이 점을 들어 반대하는 사람이 .. 더보기 사회복지 제도의 분석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 형태로 행해질 수 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도움의 형태는 현금보조(cash transfer)를 통해 그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 식료품 같은 재화를 현물 보조(in-kind transfer)의 형태로 지급해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물건들에 대해 가격 할인의 혜택, 즉 가격보조(price subsidy)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 어느 보조방식을 쓰든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정부의 예산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예산의 크기를 일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각 보조방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더보기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소비자 선호체계와 예산제약에 관한 논의를 통합시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가 달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효용극대화의 조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가능하면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차별곡선 위의 한점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예산제약 때문에 예산선 위나 그 안쪽에 있는 점들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그 바깥에 있는 점들은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는 네 개의 점들(C, D, E, F)중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F점은 예산선 밖에 위치해 있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C점을 선택한다면 소득 중 일부를 쓰지 않고 버린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효용이 극대화될 수 없다. 결국 선택은 예산선 위의 점들인 D점과 E점 사이로 압축되는데, E점이 i3로 표시된 무차별곡선 위에 있.. 더보기 한계대체율 그림에 나타나 있는 무차별곡선 위의 한 점 C가 의미하는 상품묶음을 보면 이 묶음에서 Δy만큼의 옷을 덜어내고 그 대신 Δx만큼의 쌀을 더 넣어 C' 이라는 상품묶음을 만든다면 소비자는 C에서 얻던 것과 똑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C점과 C'점이 모두 똑같은 무차별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느끼기에 Δy만큼의 옷과 Δx만큼의 쌀이 맞바꾸어져도 무방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두 상품 사이의 주관적 교환비율(marginal rate of substitutuion); MRS)이라고 부른다. 만약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주 짧아 Δx의 절대값이 거의 0에 가깝다면 Δy/Δx는 C점에서 잰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같아진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진 무차별곡선 위에.. 더보기 무차별곡선 무차별곡선의 기본적 성격 무차별곡선: 소비자에게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묶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무차별곡선이다. 무차별곡선에 기초해 소비자의 행위를 분석하는 방법을 '무차별곡선 분석'(indifference curve analysis)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우리는 이 분석방법에 의해 소비자의 선택행위를 분석하게 된다. 무차별곡선 분석에서는 소비자의 선호체계를 대표하는 무차별곡선이 다음에 열거한 여러 가지성격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은 정상적 혹은 표준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1)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묶음을 나타내는 제1상한의 모든 점은 그것을 지나는 하나의 무차별곡선을 갖는다. 2)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 더보기 효용함수(2) 효용곡면에서 보는 3차원의 그림을 가지고 분석을 행하기에는 어색한 점이 많다. 따라서 한 단계 추가적 가공과정을 통해 3차원의 그림을 2차원의 그림으로 전환시킨다. 다음에서 보게 될 무차별지도는 바로 이 가공과정을 거쳐 얻게 된 분석수단이다. 무차별지도 3차원의 효용곡면을 2차원의 그림으로 압축시키면서 원래의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옮길 수 있는 방법이다. 현실에서 보는 3차원의 지형을 지도로 옮길때 등고선(contour line)을 이용해 평면에 그렸으면서도 입체감이 나게 만든다. 효용곡면을 효용수준 10과 20에서 각각 수평방향으로 자른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옆 그림은 이렇게 잘라진 면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이다. 소비자의 선호체계를 지도로 나타낸 것처럼 보이는 그림을 무차별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